법령 국제사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3.09 선고 2020가단5200088 판결
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10.16 선고 2020누43458 판결
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[국승]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
2015년
9. 서울고등법원 2015.07.07 선고 2015누30212 판결
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 상속증여세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4 선고 2014구합60207 판결
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 상속증여세 국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|
|
로그인 |